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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도 함께 해야하지않을까요?

작성자
고연
작성일
2018-09-07 09:50
조회
126
농정분야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오는 10일부터 청와대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려 합니다. 시민이 먼저 나섭니다.

홍준표와 경남에서 학교급식으로 맞선 싸움을 이끌었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진헌극 공동대표님, MB의 팔당 유기농지 훼손에 맞서 40개월간 투쟁을 이끄셨던 유영훈 선생님이 함께 하십니다.

뜻을 함께 하시고 지지하실 분들과 단체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 연락처 : 진헌극(010-7221-5879), 김영규(010-6306-6093), 유영훈(010-5324-2813)
○ 대표메일 : hopeagri0910@gmail.com
○ 후원계좌 : 농협 356-0141-2363-53 김영규

[제안문]
한국 농업·농촌·먹거리의 위기, 빈사상태를
걱정하는 시민농성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촛불이 승리했듯이, 그로부터 비롯된 개혁이 국민의 뜻대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개혁 ‘가능성’을 가진 정부가 등장했지만, 민생의 많은 분야, 특히 국민 먹거리,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는 개혁이 아닌 구태와 적폐의 연장, 확대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혁을 이끌 문재인정부의 초대 농식품부장관은 논공행상과 보은인사였고,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농정을 팽개치고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5개월이 넘는 농정 공백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장관은 개혁임무의 완성이 아니라 총선 출마 전까지로 자신의 임기를 스스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먹거리, 농정 분야는 대통령 취임 불과 두 달 만에 적폐 관료에 의해 공약이 폐기되고 구태가 복원되었습니다. 불안한 국민이 나서서 GMO완전표시제와 급식에서의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대표적인 적폐 부처인 식약처가 답변을 가로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다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중단된 기업과 자본을 위한 농정(스마트 팜)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십여년간 학교급식운동과 GMO반대운동도 적폐관료들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밥상도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지 못하면 다음을 기약할 만큼 농업·농촌에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이 촛불로 힘을 모아줬지만, 근본을 개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 수십 년 이어온 적폐를 유지확대하려는 관료,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업과 자본을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 골든타임에 이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고자 합니다. 함께해주십시오.

- 우리의 요구 -

1. 국민과 농민에게 사과하고 먹거리·농업 진영과의 면담에 응하라.
먹거리 안전, 농업·농촌 분야의 인사 실패, 공약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공약을 폐기하는 대신 국정과제를 구태농정으로 채운 책임자를 문책하라. 아울러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국민행동’이 요구한 대통령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라!!

2. 적폐 농정을 즉각 중단하고, 구태의연한 관료들을 쇄신하라.
스마트팜 밸리, PLS 등 적폐 관료들에 의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농업현장과 유리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농업농민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권한과 자리를 보존하려는 관료들을 엄중 문책하라!!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량문제 직접 챙기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안정적 식량생산이 국정 핵심과제이며 경쟁력이 아니라 가치 중심, 자본이 아니라 현장의 국민과 농민 중심으로 농정의 기조를 바꿀 것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선언하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촉발된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재답변과 함께 먹거리 안전, 농업·농촌에 관한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4.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농업·농촌의 붕괴는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심화시킨다.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즉각 개혁에 착수하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과감한 개혁인사와 식약처 업무분리 등 관련 정부 기구개편을 실시하라!!

5. 민간주도 농특위를 즉각 설치하라.
농업·농촌 먹거리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정 및 먹거리 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하고 추진하라!!

2018년 9월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 일동

1차 무기한 단식농성 참여자 명단
- 진헌극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및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
- 김영규 :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前 전국친농연 정책기획실장
- 유영훈 :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前 가톨릭농민회 부회장, 前 팔당유기농 대책위원장

함께 하시는 분들
고재섭(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김병혁(충남친농연 전 사무처장), 김석순(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급식특별위원장), 김성동(소설가), 김성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前 소장), 김영림(농부, 한식구 대표), 김은진(원광대 교수), 김준기(한국4H본부 전임회장), 김한수(한살림 경남 상무), 노형태(농부, 정의당 前 농민국장), 문명우(참 광주지부 급식특위위원), 박웅두(농부, 前 곡성농민회장), 박종권(前 전국친농연 회장), 소혜순(환경정의 ), 송정은(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안철환(농부, 온순환협동조합 대표), 오세영(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유경순(GMO반대전국행동 교육위원장), 윤석원(농부.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근행(한살림생산자연합회), 이동형(우리밀생산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세우(농부,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 이은심(시인), 이재욱(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진형(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정기석(마을연구소commune lab 대표), 정민철(농부, 홍성), 정상진(충남친농연 회장), 정영호(자치와협동 대표), 정은정(농촌사회학자), 조원희(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대표), 조재웅(농부, 前 전북친농연 회장), 채성석(농부, 前 친농연 정책위원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홍성아하적정기술협동조합 (9월 6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