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길

기획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시작으로 한살림에도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살림서울에서는 재사용병, 생활실천운동 캠페인 등을 벌이며 이전부터 자원 순환을 위해 애써왔지만, 더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7일, 자원순환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여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4월에 일어난 쓰레기 대란은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 금지 때문만은 아니었다. 국내 재활용 폐기물의 가격 하락과 적체, 질 높고 값싼 재활용 폐기물의 국내 유입 등으로 재활용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업체가 수거·선별·수집을 거부한 것이다.그동안 우리는 분리배출만 잘하면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다. 일회용품의 남용, 테이크아웃, 인터넷 쇼핑 및 택배 등 소비 추세의 변화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포장재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진단해 보아야 한다.

9월 7일(금)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토론회

글 조현정 환경위원장

한살림은 초창기의 환경 의식을 되살려 조합원과 함께 물품 포장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 및 기준을 개선하여 ‘자원순환 생활실천운동’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는 재사용병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왔고, 물.고.기 캠페인(열두 달 환경실천 과제)을 꾸준히 홍보하며 활동해왔다. 지난 7월에는 자원순환정책 간담회에 이어,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다음 날인 9월 7일에 ‘자원순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통 단계별로 꼼꼼히 적용돼야
첫 번째로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전 완 자원순환정책사무관(환경부)은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과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발생량을 50% 감축, 70% 재활용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제조생산단계에서 제품 설계를 강화하여 무색, 단일재질, 분리가 쉬운 라벨 제품으로 개선하고, 생산자 책임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포장을 최소화하고 택배 포장재 기준을 마련하여 사후에 하던 과대포장검사를 사전에 하기로 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자 할인 확대, 컵 보증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을 의무화했다.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분리배출단계에서는 알기 쉬운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 안내 및 모니터링 담당자를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거선별단계에서는 지자체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문제가 됐던 민간수거선별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외국의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외국의 포장재 없는 매장(제로 웨이스트) 사례와 더불어 행사 부스에서 그릇이나 컵에 대한 ‘대여보증금제’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한살림이 병을 재사용하는 것을 모범사례로 들며 병 형태 포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살림 물품에도 불필요한 포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첫걸음
이어서 한살림의 자원순환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가공생산자협의회까지 한살림의 각 영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였다. 한살림의 자원순환정책 방향을 간단히 살펴보자. 생산 단계에서 생긴 폐기물을 절감하고, 벌크형 매장을 운영하여 포장 쓰레기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재사용병 사용 물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거가 쉬운 라벨지로 변경하여 재사용병 운동을 더욱 널리 알리기로 했다. 공급 상자와 보냉 상자의 재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개선하고, 재활용등급을 명확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살림은 첫 마음을 되새기며 포장재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앞으로 이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 원활히 되지 않거나, 제안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전해주길 바란다.
자원순환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정부, 지자체, 생산자, 유통자, 시민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이 협력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뿐 아니라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이 원활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