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취급기준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다녀와서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생산 방법 제시되어야

지난 12월 15일(금) 충무아트홀에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물품 취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곽금순 대표(한살림연합)와 이백연 회장(생산자연합회)의 여는 말에 이어 유병덕 소장(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은 ‘다시 한살림! 새로운 자주기준을 위한 선행과제’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유 소장은 친환경 물품은 영양가가 높다거나 ‘잔류농약 없음’의 개념보다 농업 분야에서는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 어업에서는 수생생태계의 다양성과개체 수 보전 등 ‘자원 이용이 지속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면 노가리를 먹어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어린 명태에서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남획하면 수자원 환경이 파괴되는 점을 예로들며 노가리는 건강하지 않은 먹을거리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한살림의 자체 기준에는 먹을거리의 ‘안전성’보다 생태계의 건강을 높이는 생산방법과 농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추락, 감전, 약품, 화재, 대형사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강성’ 개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토양 농약잔류 검사’를 유기농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생산 과정보다 결과를 중심으로 생산자를 바라보면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살림은 생명살림 사상에 바탕을 둔 자주적인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 국가인증 한계를 넘어서는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1970년대 유기농업이 토양오염과 농약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시작됐는데, 이제는 토양이 오염되었으니 국가가 마련한 기준으로 농민을 퇴출시키고 있다.”고 개탄하며 앞으로 생산 과정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유기농으로의 관점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김관식 사무처장(생산자연합회)은 ‘농업환경의 변화상황과 생산출하기준의 과제’에 대해, 최효숙 상무(한살림연합 사업지원부문)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품 취급기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물품 및 분야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질의응답, 자유발언을 끝으로 총 3시간 동안의 열띤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살림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재래닭 DDT 검출(정부기준 이하)파동을 계기로 30년간 한살림이 취해왔던 물품정책 기준을 돌아보고 앞으로 유기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반적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고 진단하는 자리였다.

글 | 이 명 홍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