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핵발전소 취소!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입법청원서명

지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가 핵발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민들이 나서서 햇빛발전협동조합도 만들고, 태양광발전 설치에 힘쓰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독일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에서는 신규원전 취소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20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살림서울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입법청원 서명운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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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