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구로구 의회 통과

 

한살림서울 서부지부가 함께하여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성공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구로구 의회 통과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됐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구의회 통과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식자재 방사능 검사 실시하기로

학교의 경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연 1회 검사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의미

필요한 장비와 인력 마련 조항은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이하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오늘(4월 26일) 드디어 구로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급식 및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시도가 성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구로구청이 주요 조항을 모두 삭제한 의견서를 내는 등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주민 다수가 구의회 심의 과정을 참관하는 등 끝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결국 원안의 취지가 상당히 살아있는 안이 통과되었다.

 특히 조례에는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지원하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와 주민들이 방사능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구로민중의집과 아이쿱구로생협, 한살림서울서부지부 등 지역 시민단체와 생활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었으며, 구로 지역의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주민발의에 성공했었다.

 조례발의 대표청구인이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역 유일한 진보정당(노동당) 당선자이기도 한 김희서씨는 “원안이 가결되진 않아서 아쉬움이 남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하는 방사능검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됐고, 어린이집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서명해주신 8,000여분의 주민분들과 끝까지 관심 놓지 않고 함께 해주신 학부모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밝힌 뒤 “새로운 의회에서는 당선자 입장에서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로민중의집․아이쿱구로생협․한살림 서부지부 등은 앞으로도 김희서 구의원 당선자와 함께 조례안의 적절한 집행 여부, 주민들의 관련 활동 참여, 이번 조례안의 개정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주요 내용

 

1. 학교에 대한 구로구 차원의 방사능 검사

2. 어린이집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정기 및 불시 방식의 사전 검사

3. 급식센터 및 급식안전위원회 설치

4.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 및 기준치 초과의 경우 식재료 사용 중단

5. 학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검사 지원

6. 급식 담당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보도자료 원본 보기